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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프랑스의 주택정책에서 국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. 지역자치단체 역시 법적으로 해당 분야에 한해 국가의 주택정책 적용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그 결과, 주택정책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음. 지역자치단체는 도시화 계획, 토지분야, 기능적 도시정비, 주민들의 복지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
  • 국가의 개입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실현 : 주택건설 비용부담체제 조정, 지자체와 공조정책 마련, 기술규격 제정
  • 현재 프랑스에는 2천9백30만여 주거시설이 있음. 이중 2천4백3십만은 주거 용도이며 별장은 3만채 그리고 2백여만의 비어있는 거주지로 구분. 주거용 거주시설은 최근 10년 동안 10,5% 증가
  • 1984년에 51%의 프랑스인이 주택을 소유하던 것에 비해, 오늘날은 절반이상의 프랑스인(54,5%)이 주택을 소유
  • 56%의 거주형태는 개인 주택
  • 주택 내 개별 화장실과 욕탕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은 1984년 11% 였으나 현재는 3%로 대체로 주택시설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음
  • 65%이상의 주택이 1948년 이후에 건설된 것
  • 프랑스 경제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위치 : 1998년 프랑스 가정은 세금 제외 후 이전 수입의 22%를 주택에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저축의 44%가 주택자금의 용도라는 통계
  • 주택자금 : 국가는 개인주택, 아파트, 도시, 농촌지역, 공동단지, 사설 단지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마련함으로써 각 가정의 요구와 경제적 여건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려함. 매년 새롭게 건설되는 30만여개 중 4분의3이 국가의 지원혜택을 받음
    • [Source:주한 프랑스 대사관]
    • 2010 : 3세대 중 1세대는 주택대출자, 36%의 세대만이 은행대출과 무관한 주택 유자
      • 중산층의 월세비율은 2005년 40%에서 47%로 증가
        • 1인당 평균 가구 규모 : 41m2
        • 화장실과 샤워 시설 등 위생관련 시설을 포함하지 못한 가구 비율 : 1984년 15.7%, 2007년 2.1%,, 2010년 0.9%
          • 보통 시골에 위치하거나 은퇴자들이 거주하는 곳
        • 2010 : 95% 난방시설 구비세대, 나머지 5%는 난방시설이 구비되어있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설치해야함
        • 1990년대 이후에 건축된 건물 중 76%는 주택 품질에 만족
        •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1940년대 전후로 지어짐
        • 주택의 품질 평가는 주변환경에도 기인한다 : 소음, 오염, 치안, 역세권
        • 45%의 주요 대도시 세대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용이함 (걸어서 10분 후 대중교통이용가능)
    문제점 2005 (%) 2010 (%)
    온수 문제 0.9 0.5
    화장실이 없는 세대 1.4 0.9
    샤워시설과 욕조가 없는 세대 1.3 0.9
    전기 혹은 가스난방의 부재 7.1 5.3
    천장 누수 및 벽, 바닥의 습기와 곰팡이 12.2 11.7
    충분하지 않은 일광 8 9.1
    비효율적 난방 25.2 26.9
    ]Source : INSEE, SRCV 서베이]
    1 유럽의 아파트 정의
    • 유럽의 아파트는 현재 한국의 아파트와는 다른 개념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파리 외곽에 주로 위치하는 중소형 아파트의 비율이 높음. 그러나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고급 아파트 및 1800년대 중반 나폴레옹 3세의 파리 재정비 명령에 의해 건축된 획일화된 양식의 오스마니앙 아파트는 상류층들이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 임
    • 아파트가격의 상승
    • 1990-2008년 중반 : 주택가격이 멈추지 않는 지속적 상승세를 보임. 특히 2004-2005년 사이에 15%의 상승률 그후 2009년에는 7.1%의 하락률
    • 부동산 거래의 증가 : 2009년 600 000건, 2010년 780 000건 =>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결과
    • 2010년 파리지역 아파트 가격은 2009년에 비해 10.5%가 상승함
    • 주택가격상승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파리 지역에서 두드러짐
    • 1998-2008 : 파리지역의 아파트는 185%의 가격 상승 기록
    파리지역 아파트가격의 상승
    [Source : Indices Notaires-INSEE des prix des logements anciens]
    • 1998-2010 : 소비 상승률(+43%)에 비해 임대료는 급속도로 증가함 (141%)
    • 2000-2001년에는 전반적으로 월세 동결현상
    • 2002-2005 : 급격한 월세 상승률 특히 2.6%라는 한해 상승률을 보임
    • 2006 : 월세 상승률의 둔화 : 월세관련 법의 변경
    물가 상승과, 임대료, 주택가격, 임금 상승 비교
    pSource : indices Notaires-INSEE, comptes de la Nation]
    임대료 변동
    [Source : INSEE]
    • 평균적으로 300 000 주거 공간이 매년 건축되고, 재건축 비율은 한해 1%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
    • 아파트
      • 모든 거주공간은 주요 거주 공간 9 m2 를 포함한 총 14 m2 이어야 하고 천장높이는 2.2m여야 함
        • 주택
          • 새로 짓는 주택규모 : 최소 30m²
          • 리노베이션되는 주택규모 : 최소 27m²
          • 규정된 법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관행상 신축 주택의 천장높이는 일반적으로 2.50m
    공간명 최소면적
    주방 8m²
    목욕탕 3m²
    화장실 1m²
    아이방 9m²
    안방 12m²
    주차공간 12.5m²
    장애인 주차공간 16.5m²
    창고 14m²
    지하창고 4m²
    • Q. 아파트의 경우 집안 구조와 관련된 생활은 어떤지?
      • A. 부엌이 너무 좁아서 정리를 잘 할 수가 없어요. 주방 가전을 많이 사다 놓을 수도 없고 활용하기가 어려워 불편해요.
    • Q. 아파트 집안 공간 중 리모델링을 한 곳이 있는지?
      • A. 집이 작아서 거실, 방 이렇게 한 개 씩 있었는데,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거실에 중간을 나눠서 아이방을 만들어 줬어요. 지금 거실의 나머지 공간도 거의 아이 물품으로 가득 하죠.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.
    • Q. 단독 주택의 경우 리모델링을 어느 부분을 했는지?
      • A. 큰 아이들의 경우 각자 자기방은 자기가 원하는 데로 꾸미죠. 전체 방 인테리어나, 색상등을직접 선택해서 리모델링을 해요. 원래 하얀색 라디에이터인데 방 인테리어와 더 어울릴 것같은 색상이 초콜렛 색일거 같아 라디에이터를 직접 칠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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